칼럼

또 카드수수료 분쟁, 무엇이…

정확히 2년전에도 중소자영업자들은 부당한 카드수수료로 거리로 나와야 했다. 매번 3년마다 카드수수료 원가개념인 ‘적격비용’을 재산정하여 수수료를 조정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카드수수료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내려갔지만, 동네마트…

농수산물 할인, 왜 대형마트만…

지난 총선을 뜨겁게 달구었던 대파 논쟁… 어디에도 없는 875원 대파의 가격은 정부가 푼 할인지원 사업과 농협의 자체 할인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물이었다. 정부가 지난달 부터 긴급…

의무휴업 폐지? 자영업자는 비명도…

          방기홍_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   이명박 정부 시절 2012년에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그리 복잡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대형마트를 위시한 유통대기업들의…

정부의 무능력한 의무휴업 폐지…

  [논평] 정부의 무능력·무책임한 의무휴업, 단통법 폐지 발표 정부가 오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도와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규제가 필요한 이유

        김 성 민_(사)한국마트협회 회장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과 독점력 남용 행위 수법은 점점 더 다양화·고도화되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평일…

         신 규 철_전환사회시민행동 운영위원장 통계청의 ‘2022년 4분기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83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4.1%…

21대 국회의 민생 입법…

        김 주 호_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회경제1팀장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소상인과 시민사회, 민생 단체들의 우려와 희망이 교차했다….

홍준표 시장이 쏘아 올린…

        홍 춘 호_ (사)한국마트협회 정책기획실 이사 대구광역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2월부터 일요일에서 매달 둘째, 넷째 주 월요일로 바뀌었다. 이어서 충북 청주시가 평일…

이동주, 임대료 멈춤법 발의

        이 동  주_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절규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도권에는 12개 업종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다수의 업종에는 집합제한…

남양유업 갑질 이후 7년……

        이 성 원_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2013년의 어느 봄 날.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 음성 녹취 파일 하나가 온 국민을 분노에 휩싸이게 했다. 본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