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

최근 한국사회의 화두는 양극화 해소다.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산업 현장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또 다른 숙제다. 한국사회에서 중소자영업자, 특히 중소상인들은 양극화의 ‘빈익빈’을 몸소 감내하고 있는 장본인들이다. 그래서 한국마트협회가 결성됐다. 2016년의 일이다. 4년여, 수장을 맡은 김성민 회장은 투사로 살았다. 대한민국 중소상인, 나아가 중소자영업자들을 위한 의로운 싸움, 그 선봉에 섰던 김성민 회장을 만났다.

Q. 한국마트협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A. 우리나라 자영업을 상징하는 중소마트는 지역주민의 소비를 통해 만들어진 소득과 이윤을 다시 지역의 구매와 고용으로 환원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축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의 고용비중은 26.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중소마트를 비롯해 지역사회의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제도는 상당히 미흡한 현실입니다. 오히려 대기업의 신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주목했습니다. 한국경제의 토대, 근간을 떠받치고 있으면서도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으로 인해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중소마트, 나아가 자영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결집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한국마트협회는 2016년 4월, 전국 6만여 중소마트, 그리고 30만 종사자들을 대변하는 권익단체로 창립됐습니다. 같은 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한국마트협회는 한 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 유통산업 종사자들은 물론,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Q. 카드수수료 인하 투쟁을 이끌었는데.
A. 한국마트협회의 중요한 선결과제 중 하나가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정책입니다. 몇 해 전만 해도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중소상인들에게는 2~3%대 높은 수수료를 거둬가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할인마트나 골프장에는 1%대를 부과했습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정부와 정치권은 “서민경제·소상공인을 살려야 한다”는 헛구호만 남발했고 중소상인들의 요구는 외면했습니다.
한국마트협회는 2018년 7월 5일 국회 앞에서 공정한 카드수수료 실현을 위한 대책위 발족과 국민청원 선포식을 개최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25일에는 카드수수료 불평등과 카드사 수탈체제를 바로잡기 위해 전국투쟁본부를 발족했습니다. 전국 중소상인 자영업자들과 함께 카드수수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였습니다. 저는 이날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만나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과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구조개선 등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후 전국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애끓는 요구를 수렴해 ‘카드수수료율 1%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관리당국인 금융위원회 앞에서 천막농성도 했고, 100만인 서명운동도 벌였습니다. 저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대신하여 삭발도 단행했습니다.

Q.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투쟁 결과는?
A. 우리나라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부터 법령에 따라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수수료 원가(적격비용)를 기초로 3년마다 책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국마트협회가 투쟁을 벌였던 2018년은 2015년에 이어 카드수수료 원가를 재산정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2018년 카드수수료 원가 재산정 시기에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관철되기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돕는다지 않습니까. 청와대와 정부, 금융당국이 우리의 간절한 요구에 응답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가 대대적인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을 발표했고,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편된 카드수수료 정책은 이렇습니다. 매출 10억까지의 자영업자들은 1.4%로 조정돼 연간 최대 900만원 부담이 감소되고, 이 또한 카드매출세액공제 확대로 실질 부담액은 연 500만원, 실질 수수료율은 0.5% 이하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매출 30억 구간이 신설돼 슈퍼마켓, 의류, 대형 음식점 등의 업종은 1.6%로 인하돼 연간 최대 2100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매출 구간 100억은 1.9%, 중소기업 구간의 절반인 500억까지 1.95%로 평균 8000만원 내외의 수수료 인하 효과로 추가 고용이 가능해졌고, 최저임금 인상 부담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소상인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큰 시름을 덜어드렸다는 측면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Q. 일본산 불매운동도 주도했는데.
A. 한국마트협회는 과거 일제의 국권침탈에 대한 분명한 역사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4일, 일본정부가 한국의 핵심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필수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단행했을 때,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으로 민간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인 5일, 한국마트협회를 비롯해 27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대응조치로 단순한 불매운동을 넘어서는 일본제품 판매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당장 서울 종로에 있는 일본대사관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는 일제의 침략행위에서 비롯된 위안부·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보복이란 점을 분명히 했지요. 그리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정당한 배상요구에 불응하고 무역보복을 획책하는 일본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산 제품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3회에 걸쳐 일본대사관 앞 규탄대회를 열어 전국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진심 어린 분노를 충분하게 전달했습니다.
당시 한국마트협회 회원사 200여곳이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반품 및 발주를 중단했고, 이를 계기로 전국 편의점과 슈퍼마켓으로 판매중지 캠페인이 확대됐습니다. 이후 국민의 뜨거운 동참 속에 전국적으로 일본제품 불매 및 판매거부운동이 전개됐지요.
한국마트협회는 앞으로도 국가적 현안에 대해 국민으로서,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대표로서 국익을 위한 행동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Q.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A. 유통산업에 진출한 대기업들의 탐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최근 유통 대기업의 행태는 법망을 교묘히 피하면서 지역경제는 물론,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의 근간인 지역상인들을 말려 죽이고 혼자 살겠다는 횡포 그 자체입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슈퍼마켓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에 한해서는 대형마트와 그 계열사의 직영점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이들의 직영점인 이마트에브리데이·롯데슈퍼·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기업형슈퍼마켓(SSM)이 규제 대상입니다.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즉 국민과 함께 상생하라는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탐욕은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 들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종합쇼핑몰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마트협회를 비롯해 전국 100여개 중소상공인·자영업단체 구성된 ‘중소상공인 유통법 개정 총연대’가 2019년 10월 15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대·중소상인 공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투쟁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중소상공인·자영업단체가 요구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출점 시 골목상권과 상생 검토 △준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모든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적용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명령 등 지자체 행정권한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등입니다.
다행스럽게도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우리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Q. 유통산업이 온라인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A. 중요한 지적입니다. IT기술을 발판으로 확대 일로에 있던 온라인 상거래가 코로나 사태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변곡점을 맞아 유통질서의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도 소비자들이 온라인에 머물 것이며, 언택트 리테일(비대면 소매업)이 대세가 될 것이란 예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IT기술과 질병이란 변수는 전통적인 유통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소비행동을 갈구할 것이며, 생산자는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유통 채널과 촘촘한 배달서비스를 활용하여 지금보다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고객의 가치와 인식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위생과 안전은 가장 중요한고객가치로 자리잡을 것이며, 기존 유통시장의 공급망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유통산업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국경을 초월한 경쟁으로 급격히 변화할 것입니다. 이제 유통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제구조의 변화는 물론, 소비자의 삶을 규정하는 사회·문화적 변화도 신속하게 포착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