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생산유발액만 3조2천억 달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7월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을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총177개(광역 6, 기초 171)에 달했고, 도입 예정 지방자치단체는 66개였다. 따라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43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대안화폐로 지폐형, 카드형, 모바일형 등 발행형태가 다양하지만, 지폐형 상품권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조폐공사가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누적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 6731억원 가운데 모바일 형태 상품권은 280억원(4%)에 불과했다.
이러한 지폐형 상품권은 대부분 온라인 및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이 어렵다는 점, 해당 지역 방문 시에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 등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2019년 7월 기준 판매율은 53%(1조2279억원), 환전율은 전국 89%(1조884억원)로 나타나 상품권 판매가 실제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인한 전국적인 경제적 효과도 상당했다.
상품권 발행액 전체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낙관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로 인해, 생산유발액은 3조2128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조3837억원, 취업유발인원은 2만936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외에도 자기지역 생산유발액은 1조1074억원, 타 지역 생산유발액은 2조1054억원 발생하고, 자기지역 부가가치유발액은 5332억원, 타 지역 부가가치유발액은 8504억원 발생했다. 자기지역 취업유발인원은 1만3365명, 타 지역 취업유발인원은 1만5996명으로 예측됐다.
특히, 상품권 발행액 중 민간의 소득 증가분인 할인액이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보수적 경제적 파급효과로 인해 생산유발액은 898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387억원, 취업유발인원은 82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자기지역 생산유발액은 309억원, 타 지역 생산유발액은 588억원 발생하고, 자기지역 부가가치유발액은 149억원, 타 지역 부가가치유발액은 238억원 발생했다. 자기지역 취업유발인원은 373명, 타 지역 취업유발인원은 447명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처럼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만, 개선점도 지적된다.
첫째,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동성에 제약을 받는다. 다른 지역에서는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화폐의 유통은 지급보증에 대한 신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즉, 법정화폐와 달리 지역화폐가 중앙은행의 보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화폐 소지자들이 필요 이상을 보유하려는 위험을 피하려는 경향이 나탄다는 것.
셋째, 지역 화폐는 거래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제약이 따른다. 지역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오프라인 상점을 방문해 직접 거래해야 해 화폐보다 거래비용이 증가한다.
한편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역내에서 빠르게 유통되고 소비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높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법정통화보다 빠른 유통속도를 보이고 있더 단순 현금성 보조금 지급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