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한국마트협회 등 중소상인·자영업 단체 공동입법 추진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배진교 당대표 후보, 참여연대는 한국마트협회를 비롯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과 9월 22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임증감청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과 한국마트협회 등 중소상인·자영업 단체가 손을 잡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차임증감청구권’을 명문화하기 위한 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차임증감청구권’이란 임대차 계약당사자가 임대료를 약정한 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라도 임대료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민법(제628조)을 비롯해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임증감청구권은 현실에 맞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지난 7월 31일부로 개정,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집값 상승과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차임증감청구권을 손봐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고, 보증금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차임증감청구권을 명문화했다.

반면, 최근 중소상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차임증감청구권은 여전히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이나 임대료 인하를 청구하고 싶어도 관련 규정 미비로 사실상 ‘그림의 떡’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배진교 당대표 후보, 참여연대는 한국마트협회를 비롯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과 9월 22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임증감청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을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가운데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 피해를 입게 된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차임증감청구권을 명문화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산보증금을 폐지해 보증금 규모에 상관없이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모든 상가건물 세입자에게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 법의 보호를 적용하게 된다.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이나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발생한 후 2년 이내 금지해 세입자 권리도 강화된다.

법안을 발의한 배진교 의원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개점휴업 상황을 버텨내고 있는 상황에도 임대료는 줄일 수 없는 마지막 고정비용이자 생존의 목숨 줄을 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경제위기나 재난 수준의 상황에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권리와 절차를 법률 조문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행정지원하는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도 임차료의 감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일반화해 적정 임대료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중소상공인들은 갑작스러운 경제생활 위축과 가계소득 감소로 직접적인 생계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배 의원은 또, “대부분의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가족같은 직원을 내보낸지 오래”라며 “정부가 착한 임대인 운동을 독려하고 일부 참여한 사례도 있지만 현실에선 요지부동인 임대인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적 재난 상황에 특별 정책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중앙부처 지침과 지자체의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안내와 상담, 법률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임대인에게 적극적인 중재와 권고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이 중소상인들의 고충을 토로하며 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배진교 당대표 후보, 참여연대는 한국마트협회를 비롯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과 9월 22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임증감청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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