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마트협회 등 국회 앞 기자회견 열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과 한국마트협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회원들이 10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독점적 가락도매시장에 대한 공정경쟁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매년 농산물값 폭등과 폭락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가 큰 가운데,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들은 독점적 운영을 통해 큰 이익과 배당을 챙겨가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과 한국마트협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회원들이 10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독점적 가락도매시장에 대한 공정경쟁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가락도매시장 운영은 지자체 고유사무임에도 행정입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매시장 운영 전반을 통제해 유통주체 간 경쟁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는 독점적 도매법인의 지위를 시장도매인 등을 두어 공정한 경쟁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정입법인 시행규칙을 통해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와중에 경매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가락도매시장의 5개 도매시장법인은 농산물값의 가격 안정과 상관없이 높은 순이익과 배당을 챙겨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와 생산자는 매년 농산물값의 폭등과 폭락으로 피해를 입고 있지만, 도매시장법인들만은 고수익 고배당 잔치를 벌이고있다”며 ” 현재 서울시 강서시장에 도입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 공정한 경쟁 체제로 도매시장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날이 갈수록 시민들의 장바구니가 텅텅 비고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는데, 도매법인만 배를 불린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가락도매시장의 독점적 운영에 대한 지적이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며 “농식품부 장관이 시행규칙만 바꾸면 해결되는 일로, 적극나서서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국회의원,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차길동 총괄이사·홍춘호 정책이사를 비롯해 백혜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한국소비자연맹의 정지연 사무총장,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흥식 의장,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변춘연 노동이사, 박종락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소비자, 중간소비자, 생산자와 도매시장 운영주체를 대표해 참석,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장도매인제, 도매제 폐단 해소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공정경쟁을 도입하라고 요구한 가락도매시장은 1985년 문을 연 이래 경매제를 운용하며 농산물 거래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소수의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사들여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넘기고 중도매인은 이를 다시 소매상에게 파는 방식이다.

국내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은 전국 32곳. 우리나라 농산물의 54%가 공영도매시장을 거친다. 그런데, 공영도매시장 거래 물량의 34%를 가락도매시장이 맡고 있다. 압도적 비중이다. 문제는 가락도매시장은 5개의 민간 도매시장법인이 ‘청과회사’란 명칭으로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경매제는 물량을 공급하는 산지 유통업체들이 사실상 가격결정권을 쥐고 있는데다, 경매를 주관하는 도매시장법인들이 4~7% 위탁 수수료를 받아 최소 15.8%의 유통비용이 발생한다. 산지출하가가 100원이라면 소비자가는 115.8원 이상 치솟는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중간 유통과정을 없앤 시장도매인제가 2004년 처음으로 강서농수산물시장에 도입됐다.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받은 전문 상인이 경매과정 없이 산지에서 농산물을 수집해 소매상에게 직접 파는 수의계약 방식이다.

시장도매인제는 경매단계가 생략돼 소비자들이 더 싼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시장도매인제의 법정 최고한도 위탁수수료는 7%. 따라서 산지출하자가 100원이라면 소비자가는 107원으로, 경매제(115.8원)에 비해 낮다.

강서농수산물시장의 경우 8억원 이상 자본금을 확보한 법인 형태의 시장도매인 50여곳이 입주해 있고, 2019년 채소부류 시장도매인 8곳이 추가돼 현재 60여곳이 운영 중이다.

강서농수산물시장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의 완화,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출하자의 출하선택권 확대 등 시장도매인제의 효과를 통해 소매상과 소비자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다는 평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과 한국마트협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회원들이 10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독점적 가락도매시장에 대한 공정경쟁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한국마트협회 임원 및 박주민 회장이 농산물을 들고 공정경쟁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마트협회 차길동 총괄이사, 박주민 의원,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홍춘호 정책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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