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감면? 5년간 감면액 3480억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했다는 판정을 받고도 많은 기업이 과징금을 감면 받았다. 담합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광온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적발된 담합 사건은 247건이다. 이 가운데 71%(176건)에서 과징금 감면이 이뤄졌다. 공정위의 조사 전후로 혐의 기업이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방식으로다.

이 기간 담합 사건에 연루된 기업 1201곳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1조7554억원이다. 이들 업체가 감면받은 금액은 총 부과액의 20%가량인 3480억원에 달했다.

1996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리니언시는 사업자가 담합한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신고 하거나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100% 면제해주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50%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이 리니언시 제도를 과징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자진신고와 조사협조를 구분해 관리한 2018년 이후 과징금 감면을 신청한 88건 중 52%에 달하는 46건이 공정위의 담합조사가 시작된 후 조사에 협조하여 과징금을 감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광온 의원은 “공정위가 리니언시 제도를 과징금 감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EU, 일본과 같이 감면기준과 요건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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