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승인 결론날듯. 수수료인상 제한 등 단서 예상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심사가 임박했다.

최근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운영)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 ) 기업결합을 법률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승인 여부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 심사보고서에는  ‘조건부 승인’을 골자로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보고서에 대한 양사의 의견을 받은 뒤 전원 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두기업의 기업결합과  관련된 핵심은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의 내용이다.  그간 공정위는 이베이의 G마켓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온라인동영상 사업자 옥수수와 푹의 합병에서도 조건부 승인을 내린 전례가 있다.

배민과 요기요가 국내 배달앱 시장의 90% 이상의 점유하면서 입점 음식업체에 수수료 인상 우려가 지속되어왔다. 공정위 사무처는 올해 초 배민의 수수료 인상 시도가 시장지배력을 가늠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해당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심사했다. 소비자단체, 자영업단체들은 두 회사의 결합으로 수수료와 배달료가 올라갈 수 있다며 결합에 반대해왔다. 또한, 가입자 정보를 다루는  배달앱 특성상 두 회사의 결합에 따른 정보독점 우려도 제기되 공정위는  ‘배달앱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연구용역을 진행키도 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수수료 인상 제한’을 단서를 단 조건부 인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쿠팡이츠와 위메프오 같은 신규 배달앱 사업자의 등장과 배달시장의 확장세를 감안하여, 배민과 요기요의 결합을 승인하되 그간 제기되어온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부과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상 잠정 판단에 대한 배민과 요기요의 의견을 확인하고, 올해 안에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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