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짝퉁’ 시계판매 여전

상표법의 허점, 온라인중개 사업자 처벌규정 없어

쿠팡의 가짜(짝퉁) 시계 판매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따르면, 지난해 가짜 시계 판매로 물의를 일으켰던 쿠팡이 롤렉스 등 가짜 유명브랜드 시계를 팔고 있어 국내 시계산업에 큰 피해를 우려했다.

협동조합은 지난해 쿠팡은 신문과 TV등 언론매체를 통해 가짜 시계 판매 문제가 이슈화 되자 잠시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가짜 유명브랜드 시계를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조합측의 조사결과, 현재 쿠팡이 팔고 있는 짝퉁 유명시계는 684종으로 나타났다. 또 수백~수천만원대 시계를 단돈 20~23만원에 팔고 있어, 유사한 가격대에서 경쟁하는 국내 시계업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가짜 유명시계가 초대형 사이버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이유는 상표법의 허점 때문이다. 현행 상표법 상 위조상품 판매업자만 처벌되고 쿠팡 같은 온라인상거래중개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서도 제도개선을 위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위조 상품 판매 근절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정직하게 제품을 만들어 파는 중소 시계제조 업체는 가뜩이나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경영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모조품 판매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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