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 감염병의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조심스레 검토하고 있는 모양세지만, 부진한 3분기 경제 지표를 받아들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태다. 특히 일일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300여명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여권내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 게시물을 통해 “1차 지원때는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2차 때는 정책시행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며 선별지원인 2차 재난지원금의 미미한 효과를 지적하며, “3차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이뤄진 2분기보다 선별 지원이 이뤄진 3분기 분배지표는 더 악화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3분기 가계 지출은 2.2% 감소한 가운데 정부 지원금을 의미하는 ‘공적이전소득’도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더 빠르게 증가했다.

소득보다 지출이 더 큰 ‘적자가구’도 저소득층에서 비율이 크게 늘었다. 소득 1분위(소득 최하위 20%) 가구 중 적자가구의 비중은 지난 2분기 37.0%였지만 올 3분기 50.9%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소득 2분위(소득상위 21~40%) 가구도 18.7%에서 23.9%로, 3분위(소득상위 41~60%)는 10.4%에서 14.8%로 증가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며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이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직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기에는 이른 단계라는 입장이지만 3차 확산세가 더욱 커질 경우 지급 대상을 놓고 또다시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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