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배송 허용? 노동계 반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나오면서 노동계에서 큰  반발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 유통업계는 온-오프라인 이중규제가 해소될 수 있다며 개정안을 반기는  반면 노동계와 자영업자들은  노동자의 휴식권과 골목상권 보호의 취지가 훼손당한다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고용진 의원 외 10인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름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률 개정안 의안을 보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매장이 통신 판매를 할 경우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대형마트에서 영업시간(오전 10시~자정) 외 심야시간이나 휴업일에도 온라인 상품 배송작업이 가능해진다. 현재 대형마트들은 온라인 영업에 필수적인 P.P센터를 거점 매장 내부에 구축해 놓았는데, 의무휴업일에는 매장을 열 수 없어 사실상 오프라인 영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배송도 발이 묶인 상황이다.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이커머스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동안 대형마트는 오프라인에 더해 온라인 사업에서도 규제를 받으면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의견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대기업 유통업계는 기존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 배송 거점물류로 대체하며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준비해 왔다.  최근 이베이코리아 인수에 성공한 신세계는 오프라인 거점을 온라인 물류 전진기지로 활용해 물류 경쟁력을 키우고, 향후 온라인 풀필먼트 센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롯데, 홈플러스 역시 기존 점포 내 주차장 등을 활용한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구축하거나, 온라인배송이 크게 몰리는 지역의 점포 물류기능과 규모를 확장해왔다.

그러나 노동계와 상인단체를 중심으로 큰 우려를 보이고 있다.  대형마트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골목상권의 보호와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호 차원에서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적법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의해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중소상인과 대규모점포 노동자들의 십 수 년에 걸친 노력의 결과이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개정안을 비판했다.

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번 개정법률안이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던 수많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무휴업 대상 확대·대규모점포의 출점 제한)과 충돌할 뿐 아니라 대기업으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의 경제민주화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미국을 예로 들며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독점을 경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아마존이 반독점법 위반을 근거로 피소를 당하며 플랫폼과 유통, 물류를 분리하는 제재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제2, 제3의 아마존을 국내에서 육성하려는 시도는 바람직 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대규모점포의 규제를 풀어줄 시기가 아니라 쿠팡과 네이버 등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대규모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규제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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