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20만명에 100만원 방역지원금…매출규모·방역조치 수준 무관, 매출 감소했으면 지급

김부경 국무총리는 1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과 관련해 정부 합동 브리핑을 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부가 기정 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4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대상별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신규로 지원한다.

김부경 국무총리는 1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과 관련해 정부 합동 브리핑을 했다.

방역지원금은 매출규모나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의 현금이 지원된다. 금지제한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 지급을 받아오던 대상 90여만 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된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10만원의 현물도 지원한다.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 확인 시 지급한다.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도 확대된다. 현재까지 손실보상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업종 80여 만 곳이 중심이었으나,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측면에서 관련 근거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손실보상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을 신규로 포함해 보상 산식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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