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율 인하? 침소봉대!…문제는 의무수납제 폐지와 협상권 보장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23일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가맹점 수수료 조정을 발표했지만, 결국 카드사의 손을 들어준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개편 내용은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만 인하한다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연매출 3~5억 원의 경우 수수료율을 1.3%에서 1.1%로, 연매출 5~10억 원의 경우 1.4%에서 1.25%로, 연매출 10~30억 원의 경우 1.6%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마트협회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정은 전체 카드가맹점의 약 96%에 대해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이는 전형적인 카드사의 논리“라며, ”실제 카드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매출범위 밖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구간은 연매출 5억 초과 구간에서 발생한다. 약 88.9%인 9조 2771억원이 이 구간에서 발생했다. 이에 비해 2017년 하반기 확대된 5억 원까지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연매출 구간까지는 가맹점수 기준으로는 87.4%의 비중이지만, 매출액은 16.8%에 불과하며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에서의 비중은 11.2%로 나타난다. 이는 지난 2019년에 확대된 우대수수료율 적용 연매출 구간인 30억원을 고려하더라도 대동소이한 경향성을 유지한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한국마트협회를 비롯한 70여개 골목상권 소상공인 단체들은 지난 10월 29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및 협상권 제도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한상총련>

즉,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영세가맹점은 숫자는 많지만, 카드사의 수수료수익에는 작은 비중이다. 따라서 우대수수료율 인하 정책은 카드사에게 그렇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하지 않는다.

한국마트협회는 이번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발표는 한마디로 카드사의 엄살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들의 이익을 방어해준 전형적인 침소봉대 정책이라며, 제대로라면 현행 2.3%의 최고수수료율 인하하고 가맹점의 협상권 적극 검토했어야 옳다고 주장했다.

동네마트의 경우 임대료보다 높은 카드수수료가 등장하는가 하면 신규 점포의 경우 매출과 업종에 무관하게 여지없이 2.3% 최고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가맹점은 슬금슬금 수수료를 올려 인상해 결국 3년 전과 다를 바 없는 수수료가 돼 있는 상황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이처럼 3년마다 카드수수료를 둘러싸고 분쟁이 거듭되는 이유는 결제서비스 상품의 가격인 카드수수료율에 대한 가격협상이 없기 때문이다.

의무수납제 폐지와 함께 수수료율에 대한 가맹점의 협상권 제도화하지 않는 한 결제서비스 상품의 가격인 카드수수료에 대한 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한국마트협회는 이처럼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결정구조가 계속된다면 가맹점도 카드가맹점 해지, 카드수수료 불복종을 나설 수 있음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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