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300만 원 추가 지원…방역조치 연장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 추가 지원된다. 약 10조원에 이르는 규모다. <사진=e브리핑>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 추가 지원된다. 약 10조원에 이르는 규모다.

방역 강화조치가 일부 조정된 형태로 앞으로 3주간 연장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다시 한 번 어려움을 감내해야 할 상황이 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마련한 민생경제 지원방안에 더하여,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실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시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방역 강화조치 연장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다 두껍게 지원하고 아울러 병상 지원 등 방역비를 추가 확보한다는 측면, 그리고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등 지원방식으로 신속하게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320만 소상공인에 대해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는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그 규모는 약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기존 3조 2000억 원에 추가 1조 9000억 원을 확보해 총 5조 1000억 원으로 집행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지원이 한시라도 빨리 실행되어야 한다는 절박감을 고려해 추경안을 다음 주에 편성하여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후에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거리두기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