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살려달라”…한국형PPP법·코로나손실보상 추경 대폭증액 촉구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의견청원을 소개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

정부가 의결한 추경 14조원 중 방역지원금 및 소실보상액은 11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것만으로는 이미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보상이나 지원이 될 수 없다며, 한국형PPP 입법과 코로나손실보상 추경의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의견청원을 소개했다.

경기석 코로나피해단체연대 공동대표는 “50조, 100조 얘기가 불과 한 달 전 얘기인데 35조를 또 줄여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다 죽고 나서 지원해주면 죽은 사람 노잣돈으로 돈을 넣을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야박하게 추경을 하나. 50조, 아니 100조도 부족하다. 죽어가는 자영업자들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돼 있다”며, 국회와 300명 국회의원에게 이 헌법을 준수해 줄 것과 한국형 ppp법 2월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 공동의장은 “코로나가 시작되고 18개월만에 12명의 직원들과 같이 문을 닫았다”며, “임대료와 인건비가 지원되는 한국형 ppp법이 일찍 적용되었다면 저도, 함께 했던 직원들도 아픔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여야가 힘을 모아 2월 임시국회에서 한국형PPP법안 통과와 코로나 손실 전액 보상을 위한 추경을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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