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아이스크림 제조사 담합행위 제재 환영…엄격한 시장감독 당부

<사진=롯데제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아이스크림 제조사 담합행위 제재에 한국마트협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소매점들은 아이스크림 제조유통사들의 담합에 고통받아 왔다며, 아이스크림 시장은 롯데(롯데제과, 롯데푸드)와 빙그레(빙그레, 해태제과식품)의 2개 제조사가 8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일 정도로 독과점화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제조사는 가격담합 후 상품공급을 볼모로 해 1년도 되지 않아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인상된 납품가격을 강요하는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 왔다. 또, 아이스크림 쇼케이스를 매개로 한 소매점 나눠먹기 담합은 소매점이 불합리한 거래조건에도 거래처를 옮길 수 없도록 하는 올가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중소상인 단체들은 이들의 담합행위가 상품의 가격형성과 거래형태를 왜곡하며 시장질서를 교란해왔다며,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엄격한 제재 조치는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 상황에 고통받는 소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분명 환영할 만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공정위가 아이스크림 제조·유통사에게 과징금 부과와 함께 향후 행위금지 명령을 내린 만큼, 이러한 조치들이 순간만 모면할 수 있는 제재가 되지 않도록 공정위는 독과점적 제조·유통사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시장질서 유지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을 위해 공정위는 시장소비자 단체, 소매업 단체, 제조·유통업 단체를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도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시장감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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