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 단체, 시민단체들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중소상인의 부채 해결을 위한 손실보상·금융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31일 개최했다. <사진=참여연대>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 단체, 시민단체들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중소상인의 부채 해결을 위한 손실보상금융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31일 개최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정책으로 인해 중소상공인 매출이 코로나 이전 대비 평균 20% 이상 감소한 가운데, 자영업자 부채는 2021년 하반기에 이미 900조원에 육박했으며 2022년 1분기 기준 이러한 부채위험은 더욱 확대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소상인 부채는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비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율이 높고 다중채무자 비율이 56.1%에 이르는 등 향후 부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2월 16조 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나, 손실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등 미흡한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50조원 이상 재정자금 확보 후 중소상인 손실 온전한 보상, 캠코 부실채권매입기금 규모 5배 확대를 통한 자영업자 부실(우려)채권 매입,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상당한 기금 설치 검토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 단체, 시민단체들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중소상인의 부채 해결을 위한 손실보상·금융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31일 개최했다. <사진=참여연대>

이에 이들은 기자회견 및 의견서 전달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적극적 채무조정과 손실보상 등 이행과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발표하도록 요구하고, 금융권에도 고통분담을 촉구했다.

이들은 새정부가 약속한 정책안을 신속히 실행하기 바란다며, ▲코로나 기간에 발생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대출 금리는 면제 또는 정기 예금 수준으로 조정하고 원리금의 분할 상환을 코로나 종식 이후로 유예 ▲임대료 연체에 대한 2020년 9월부터 6개월간 시행된 특례기간을 코로나 전기간으로 확대 적용 ▲행정명령의 직접 피해로 피해가 큰 집합제한, 영업제한 업종과 행정명령을 받지 않은 간접 피해 업종에 대한 보상의 차별화 ▲임대료는 임대인, 임차인, 금융기관이 분배하고 정부는 코디네이터 역할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대통령 인수위에 손실보상·금융지원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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