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

권덕철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1차장이 15일 사회적거리두기 조장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18일부터 사회적 거리 조치가 약 2년 1개월 만에 해제된다. 운영시간과 사적모임 제한, 대규모 행사·집회 제한, 기타 종교활동 등의 거리두기 조치도 모두 해제한다. 6월부터는 국가분류와 무관하게 입국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한다. 단, 실내 취식 금지는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되며, 실내 마스크 의무는 유지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이와같은 내용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권덕철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거리두기 해제 결정으로 지난 2020년 11월부터 1년 반간 적용해오던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 제한을 중단하고, 다시 우리 사회는 일상회복을 재개하게 되며, 그동안 제약 받았던 많은 일상의 모습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는 해제되지만 아직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오미크론 이후의 방역과 의료체계도 일상과 조화로운 방향으로 새롭게 재편할 방침이다. 또, 오미크론 유행 이후를 대비해 보다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4주간의 이행기 동안 확진자의 7일간 격리와 치료비 국가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은 유지된다. 4주간의 이행기 이후에는 7일간의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재택치료와 격리치료도 중단된다. 모든 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 부담이 부과된다.

한편,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기본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음을 강조하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신규 변이 바이러스 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방역 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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