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09건에 과태료 부과, 가맹취소 조치

온누리상품권<자료=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취소 등 행정처분 결정을 했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발행규모 200억원으로 시작해, 2020년에는 4조원 규모로 원년 대비 200배 이상 성장했고, 그동안 전통시장 매출증대 등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상품권의 특성상 할인율의 차이 등을 이용해 부정 이득을 취하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 중기부는 그동안 부정유통에 대해 신고 및 내부 고발 위주로 단속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중기부는 202년 10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부정유통 모니터링 시스템(FDS)을 개발해 지류상품권의 유통경로 및 이상거래 징후 등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336건의 의심유통 사례를 발견했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현장조사 및 청문을 통해 총 109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건에 대해서는 가맹취소 처분을 할 계획이다.

중기부 김윤우 전통시장육성과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혜택을 특정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하여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 등 자정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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