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측의 상방요인을 중심으로 주요국 물가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3월(8.5%)을 정점으로 인플레이션 하강이 예상됐던 미국 물가는 유가상승 영향 등으로 5월에는 8.6% 고점을 갱신했다. 전세계적으로 공급發 상승압력이 지속·심화되면서 엄중한 물가여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내 소비자물가도 대내외 공급측 상방압력이 가중되면서 5월 물가는 5.4%로 14년 만에 5% 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유가 및 곡물가 상승 영향에 따라 석유류와 식품물가가 지속 상승했으며 축산물 중심으로 농축수산물도 오름세가 가시화 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9일 당면 민생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감내여력이 있는 공공부문의 솔선수범과 함께 공급측 물가압력의 파급영향을 조속히 억제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료=기획재정부>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팀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부처별 책임下에 소관분야의 중점품목에 대한 가격･수급 동향을 일일점검하고, 불안조짐이 포착되면 즉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민생 물가 안정 대책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원가상승요인을 최대한 흡수 ▲유가상승의 국내 파급영향을 최소화하여 고유가 부담 경감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및 가격 안정화에 총력 등이 골자다.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생활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한다.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함으로써 국내선 운임의 인상압력을 완화한다.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인다.
여름철 가격변도이 심화되면서 물가오름세가 본격화될 수 있는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농축수산물과 필수식품 중 가격상승 품목 중심으로 매일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긴급수입 등 수급관리와 가격할인 등을 통해 적기대응하여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상황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확대하는 등 수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물가가 오르면 특히 취약계층이 어렵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해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가구)씩 지급 개시할 예정이다. 에너지 이용에 취약한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