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아프면 쉬어야 하니까…상병수당 시범사업 6개 지역서 본격 시작

<자료=보건복지부>

자영업자도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자 휴식과 소득보장을 기본골자로 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먼저 시작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제도가 안착돼 있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해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4일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은 1단계로 1년간 시행되며,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자료=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모형1)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모형2)은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모형3)로 각각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지원한다.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이다. 단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부상·질병의 범위 및 지원내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며,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제도의 취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 60% 수준인 일 4만3960원을 지급한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