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주), 십일번가(주),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유), 쿠팡(주), ㈜티몬 등 7개사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온라인 쇼핑의 급증*으로 판매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과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은 전체 접수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사용하는 판매자 이용약관상 사업자들 간 공통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문제 가능성이 있는 약관조항들에 대해 사업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의 신고가 있어 이를 심사했으며, 사업자들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거나 시정하기로 했다.

불공정 약관 시정은 총 14개 조항으로 ▲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 (5개사) ▲ 의사표시 의제 조항 (3개사) ▲ 판매자(이용자)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 (3개사) ▲ 계약종료후 비밀유지 조항 (2개사) ▲ 회사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2개사) ▲ 이용료 환불불가 및 제조물책임 조항 (1개사) ▲ 손해배상 범위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 (1개사) ▲ 최혜대우 조항 (1개사) ▲ 부당한 상계 조항 (1개사) ▲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 (1개사) ▲ 사업자의 통지 방식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1개사) ▲ 이용자의 이의제기권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조항 (1개사) ▲ 이용자의 자료제출 기간을 부당하게 짧게 정한 조항 (1개사) ▲ 회사의 일방적인 급부 변경 조항 (1개사)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판매자들이 사업자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나 제재를 받는 등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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