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이 국내산으로 1초만에 둔갑…‘라벨 바꿔치기’ 심각

<자료=관세청>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가공품의 일명 ‘라벨 바꿔치기’ 단속 결과, 최근 5년간 적발금액이 297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이후 관세청이 적발한 농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수입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2017년 136건 ▲2018년 27건 ▲2019년 39건 ▲2020년 33건 ▲2021년 11건 ▲2022 8월 기준 4건에 달했다.
적발금액은 ▲2017년 131억8800만 원 ▲2018년 78억5500만 원 ▲2019년 29억300만 원 ▲2020년 14억8900만 원 ▲2021년 42억7200만 원 ▲2022 8월 기준 8200만 원 기록하며 최근 5년간 총 297억 원의 규모가 적발됐다.
소위 ‘라벨 바꿔치기’라고 불리는 수입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병훈 위원장은 “수입 농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라벨 바꿔치기는 우리 농민들에게는 피해를 주고 국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다”며, “현재 관세청의 기획단속이 설·추석과 같은 명절에 집중되어 있는데, 평소에도관세청이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기획단속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어, “관세청 단속 품목 대상이 너무 다양하고 소속 단속인력이 적어 어려움이 있어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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