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보다 못 번 자영업자 100만명, 건보료는 3500억원 더 냈다

<자료=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종업원 보다 소득이 적은 사장임에도 건강보험료는 직원이 받는 최고 급여액을 기준으로 삼는 규정 때문에, 지난 5년간 100만명의 자영업자가 건보료 3594억원을 추가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자영업자 건보료 간주 납입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간‘사용자 보수월액 간주규정’에 따라 건보료를 납입한 자영업자는 100만 4583명에 달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사업장에서 최고 임금을 받는 종업원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 해당 직원의 임금, 즉 최고 급여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사용자 보수월액 간주규정). ‘알바’ 보다 못 벌어도, 사장의 건보료는 직원의 최고 소득만큼 내야 하는 셈이다.

이런 자영업자가 2017년 16만 4000명에서 2020년 24만 2000명으로 급증, 지난 5년간 100만여명에 이르렀다. 매해 평균 20만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자신이 신고한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낸 것이다.

자영업자가 추가로 낸 건보료는 지난 5년간 3594억원에 달했다. 해당 자영업자의 사업장 대다수는 영세사업장이었다. 2021년 18만 4781곳의 간주규정 적용 사업장 중, 5인 미만인 곳이 15만 4577곳으로 83.7%를 차지했다. 사용자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해있는 비율이 81%에 이르렀다.

김상훈 의원은“지난 정부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 배달 및 플랫폼 비용 부담으로 직원보다 못버는 사장님이 많아졌다”며, “사용자 건보료 간주규정이 생긴 2000년 초반만 해도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채 절반도 안됐다. 하지만 2017년 들어 90%를 넘어선 만큼,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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