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융자지원 중 제때 상환하지 못하고 90일 이상 연체되는 건과 금액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연체 규모’에 따르면 2020년 4400건에 1862억원이던 연체규모가 21년에는 8284건에 2491억원으로 급증하더니 올해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1만5404건에 3445억원으로 치솟았다.
연체가 급증함에 따라 연체이자액도 2020년 24억 6200만원, 2021년 31억 8300만원, 2022년 3분기 기준 43억5000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연체 건당 약 28만원의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20년 2,304건에 878억원이던 연체규모가 22년 3분기 기준 6610건 1569억원으로 건수는 2.8배, 금액은 1.7배 증가했다.
이어 부울경(부산.울산.경남)지역이 220년 584건 243억원이었지만 2022년 2,284건 466억원으로 역시 두배 이상 급증했다.
대구·경북은 2020년 744건 317억원에서 2022년 2051건 524억원으로 연체규모가 커졌다.
전남·전북·광주 등 호남권에서도 20년 569건 249억원에서 22년 2141건 474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대전.세종은 22년 기준으로 447건 74억원으로 20년 101건 36억에서 늘어났다.
충청도(충북.충남) 역시 20년 238건 97억원에서 22년 1028건에 201억원의 연체가 누적되어 있다. 제주는 26건 5억원(20년)에서 195건 25억원(22년 3분기)으로 건수는 7.5배, 금액은 5배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악화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 등으로 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연체가 급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명호 의원은 “코로나에 이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에 의한 또 다른 민생경제악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상환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연체가 급증하고, 신용저하에 따른 금융취약계층으로 전락하면서 도산 등의 위기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금융불안을 해소해 재기할 수 있는 빠른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