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부 바뀌자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개선방안 백지화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개선방안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백지화 시키는 것은 그릇된 판단”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번 보고서에서 나온 방안을 참고하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이동주 의원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과 포용적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금융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업추진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소상공인 전담금융기관 설립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내에 금융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부설기관으로 소상공인금융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금융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상공인의 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무건정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16년 국내 자영업자의 대출규모는 480.2조였으나 이후 매년마다 증가하여 2021.3월 831.8조원을 기록했다.

소득분위별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1분위는 8.1%에서 26.0%, 2분위 15.0%에서 22.8% 3분위는 11.8%에서 17.7% 4분위는 10.4%에서 11.6%, 5분위는 8.9%에서 16.7%로 모든 소득분위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의 경우 증가율이 타 소득분위보다 높아 금융관리 측면에서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경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정책자금이 41.2%, 시중은행이 33.1%였고, 친인척을 통한 자금차입이 12%로 차입경로 중 세 번째를 차지했다. 친인척을 통한 부채의 경우 폐업 소상공인이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변제능력을 상실할 경우, 해당 소상공인뿐 아니라 연계된 가족까지 금융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이 금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앞으로 필요자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65%였으며, 외부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서 곤란을 겪었다고 답한 것은 77%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은행>

연구보고서는 이런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첫 번째 대안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 금융전담조직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기존 지역본부 내 금융전담조직인 ‘금융사업팀’을 모든 지역에 설치하고 ‘고객관리실’을 신설하는 것 외에도 지역센터에 심사전담센터와 채권관리센터를 별도 운영하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영프로그램을 개편함으로써 금융사각지대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두 번째 대안으로 소진공 내 부설기관인 가칭 ‘소상공인금융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제안했다.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직접대출과 포용적 금융지원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같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20년부터 7개 지역본부 중 3개(서울,경기,대구) 본부에만 금융사업팀을 운영하고 있을 뿐, 추가 설치는 불확실한 상태로 드러났다. 부산·광주·대전·인천은 여전히 미설치 상태인 것이다. 아울러, 부설기관에 대한 설립방안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개선방안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백지화 시키는 것은 그릇된 판단”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번 보고서에서 나온 방안을 참고하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위기 극복, 성장 지원을 도모하고 안전망을 촘촘히 세우는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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