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2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양측 의견 팽팽, 7월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험난한 길…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지난 18일 공개된 한국통계학회의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분석’ 결과를 놓고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간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통계학회의 분석결과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근로자의 지난해 월평균 생계비가 241만 1320원으로, 고물가 탓에 전년인 2021년 대비 9.3% 상승했다는 내용이다.
노동자 측 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생계비 상승률은 물론,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에도 미치지 못하는 5.0% 오르는 데 그쳐 노동자 실질임금이 대폭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공공요금을 비롯해 치솟는 물가를 고려한다면 내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사용자 측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을 통해 “해당 심의 자료에서 발췌 인용된 미혼 단신 근로자 월 생계비 241만원은 월 소득 700만~800만원에 달하는 고임금계층의 소비지출까지 포함해 산출된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자료로 활용되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은 대기업에 비해 인건비 비중이 높고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문제”라며 “최근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물가·금리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뿐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런 어려움을 사용자라는 이유로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경영 여건을 감안할 때 온당치 않다”라고 근로자에게 고통분담을 요청했다. 또한 “한 명의 근로자를 채용하면 월 최소 248만원이 소요된다. 최저임금 201만원 외 주휴수당 34만원, 4대 보험료, 퇴직금, 연차 수당을 포함하면 크게 늘어난다”라고 말해 “시급 기준의 최저임금 수준 적정성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를 기반으로 결정될 인건비 총액 측면에서 기업의 지불능력까지 고려한 결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박준식 위원장 겸 공익위원에게 최저임금 심의 과정 공개 요구 서한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이같은 요청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여성·청년·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임금이 결정되는 알 권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부위원장은 “국세청 자료로 확인되는 플랫폼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임금 노동자 수는 788만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한다”라며 최저임금법 제5조를 통해 플랫폼 프리랜서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논의를 요구했다.
근로자 위원 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우리 경제가 역성장을 면하고 있는 이유는 내수 소비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주 16일부터 전기요금이 3.5%, 가스요금은 5.3% 인상됐고 이는 가구당 평균 월 7000원 이상 추가 요금을 국민에게 안겼다”라고 말해 물가 폭등으로 급격하게 위축된 노동자의 소비 여력을 최저임금 상향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해 최저임금 수준은 다음달 말 혹은 오는 7월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