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세수 감소가 지속되고 지난해보다 에너지 가격이 낮아지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명분이 커졌지만, 최근 국제 유가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는 등 다시 상승세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름값은 지난 7월 첫째주를 기점으로 4주째 상승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 7월6일 리터당 1568.88원으로 저점을 찍은뒤 이튿날부터 상승전환해 지난 2일 리터당 1646.0원까지 올랐다. 이러한 상승세를 고려할 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서울지역의 평균가격은 1700원을 넘어섰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해 휘발유에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37%의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4월 말로 끝내려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 바 있다. 이 조치가 한 달 뒤 종료되는 만큼, 내달 중순까지는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할 지, 혹은 연장할 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특히 어려운 세수 여건도 인하 조치 종료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동기보다 36조4000억원 줄어든 160조2000억원에 그쳤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를 곧바로 종료할 경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지금보다 200원이상 올라 서민 물가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