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가 필요한 이유

 

 

 

 

김 성 민_(사)한국마트협회 회장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과 독점력 남용 행위 수법은 점점 더 다양화·고도화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가혹한 광고비와 수수료에 신음하고 있고, 심지어 불공정을 넘어선 정보 왜곡과 시장 교란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갑질 행태는 그야말로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서면계약서 미교부, 사업활동 방해, 경영간섭, 경영정보제공 요구,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 알고리즘 조작, 정보접근 제한, 타 온라인쇼핑몰 입점방해, 자사 거래건 우선배송 강요, 최저가보장제, 할인쿠폰, 수수료 등 차별적 취급, 온라인 플랫폼의 직·간접적 판매대행을 등 그야말로 다종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독점방지를 해결을 위해 21대 국회에는 정부안을 포함하여 6건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제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법률안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2024년 국회의원 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온플법’의 통과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당초 공정위는 2020년부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었다.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 일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막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왔다.

일종의 플랫폼 ‘재벌’을 지정해 이들이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강도 높은 사전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율 규제 원칙, 필요시 최소 규제’를 강조하면서 정부여당의 법안 추진 동력이 사라졌고, 주관 부처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어갈 개연성이 높아졌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는 별도의 ‘온플법’ 제정은 원점으로 돌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온라인에 대한 자율 규제 입장에 따라 신규 법률 제정보다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온라인 사업자의 갑질 방지 대책을 담겠다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황이 어렇다 보니. 공정거래법 상에 반영되어야 할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 해결방안과 소비자 피해 대책 또한 요원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동안 이슈화된 사건들을 떠올려 보자. 쿠팡의 아이템 위너로 판매자 출혈경쟁 유도,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배달의 민족 ‘깃발 꽂기’로 지역광고선점 경쟁 , ‘새우튀김 갑질’로 인한 쿠팡이츠 점주 사망, 카카오T ‘콜 몰아주기’, ‘타사 가맹 택시 배제’, ‘PB상품 리뷰 조작’ 등이 있었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독점력 남용 행위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스스로의 자율 규제로는 결코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을 보여준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이 플랫폼의 불공정과 독점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 추진 중인 이유이다. 우리나라도 플랫폼 생태계를 고려한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과 독점·갑질 문제 근절을 위한 법률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실상 숙제는 다음 국회로 넘어갔다. 현 윤석열 정부도 전임 정부의 추진정책이라 하여 무조건 배제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제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적 대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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