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마트 롯데카드 보이콧 장기화

롯데카드 보이콧을 예고했던 중소마트·슈퍼마켓 가맹점들이 오늘 4월 1일을 시작으로 롯데카드 가맹점 해지를 본격화하고 있어, 카드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격화될 조짐이다.

당초 이들 중소마트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마트협회는 3월 26일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계 최고수수료율 롯데카드를 규탄하며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3년마다 카드수수료 원가 개념인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카드수수료를 조정해 왔지만, 실상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매출 3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대기업이 일괄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되어 카드수수료율을 카드사와 자율조정한다. 그런데 대기업 가맹점은 이러한 시장가격 조정이나 협상이 가능하지만, 파편화되어 있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는 원천적으로 협상이 성립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서울 성북구에서 금메달마트를 운영하는 박은호(58)씨는 “수수료율 조정을 위해 카드사에 전화하면 콜센터 하청 TM직원이 받는다. 그 직원은 아무런 권한도 없다. 가맹점 담당에게 전달하겠다는 앵무새와 같은 답변이 전부다”라고 토로했다. 원천적으로 개별 가맹점의 협상창구 자체가 없다는 비판이었다.

또, 현재 일선 소매점의 카드 결제 비율은 95%를 넘어서고 있다보니 가맹점에게 카드수수료는 매출총액에 그대로 곱해지는 숫자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복합쇼핑몰이나 대형마트, SSM과 경쟁해야 하는 처지의 중소마트의 경우 박리다매 경향이 뚜렷해졌다.

카드수수료가 임대료를 웃돈다는 말이 현실이 되었고, 심지어는 매출대비 2% 내외의 중소마트 평균 당기순이익 총액보다 높은 카드수수료가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마트협회 박용만 회장은 “카드수수료의 원가를 공개하는 것보다, 협상권을 보장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중소마트 임직원들이 피땀 흘려 이뤄낸 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카드사가 단말기 하나 놓고 갈취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분노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카드수수료율을 둘러싼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분쟁이 반복되는 가운데 수수료율 결정구조 개선에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금융위원회를 향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미 카드결제 제도 도입되던 당시의 정확한 매출 정보를 통한 세수 확대와 투명한 징세의 정책 목적은 달성한 만큼 의무 수납제 폐지, 가맹점의 협상권 보장 등의 실효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수수료율을 둘러싼 분쟁은 매출에 세금 비중이 높은 주유소, 편의점(담배)을 비롯해 각 업종에 걸쳐 다양하게 잠재되어 있다.

중소마트의 롯데카드 보이콧 운동이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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