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푼 뭉치돈… 대형마트만 방긋

지난 총선을 뜨겁게 달구었던 대파 논쟁… 어디에도 없는 875원 대파의 가격은 정부가 푼 할인지원 사업과 농협의 자체 할인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물이었다.

정부가 지난달 부터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통해 농산물 할인 지원에 450억원을 들이고, 할인율 또한 20%에서 30%로 상향했다. 납품단가 지원 확대(755억 원)와 과일 직수입(100억 원), 축산물 할인(195억 원)까지 포함하면 1,500억 원 가까이 쓰는 셈이다. 이 예산이 그동안 대형마트 등에 주로 투입된 탓에 골목상권 수퍼마켓이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가격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러한 할인지원사업의 쏠림 현상은 이미 작년부터 조짐이 있었다. 각 지자체의 자기 지역 농산물 판로지원사업은 물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각종 농수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시작이 그러했다. 특히 중소마트에서는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오이,호박 롯데마트 특가공급에 항의하며 롯데마트 출신 사장의 특혜성 공급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형마트 중심의 지원정책은 일선 실무 기관의 편의주의가 작용했다는 비판에 계속되고 있다.

아무래도 대기업 유통의 경우 일괄 구매량이 크고  최종 소비자가격과 물량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에 다수의 개별 사업자를 관리하기에는 일선 실무기관의 부담은 상당히 커진다. 또 최종 소비자가의 관리도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통시장나 중소형마트에도 할인지원과 수입과일 공급 대책을 확대하겠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뚜렷한 세부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의 역할은 국가 예산이 각 경제주체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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