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카드수수료 분쟁, 무엇이 문제인가

정확히 2년전에도 중소자영업자들은 부당한 카드수수료로 거리로 나와야 했다. 매번 3년마다 카드수수료 원가개념인 ‘적격비용’을 재산정하여 수수료를 조정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카드수수료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내려갔지만, 동네마트 슈퍼마켓, 정육점 등 연매출 3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매번 3년마다 소폭 조정되거나 동결 수준이었고, 오히려 슬금슬금 올라 원상복귀되기 일쑤였다.

신규 점포는 여지없이 현행 최고수수료율인 2.3%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각종 마케팅비용과 판촉 할인행사가 적용되는 대기업 계열 가맹점의 1%대의 실질 수수료율 보다 한참 높은 수수료율이다.

그야말로 중간에 낀 중소기업자들이 가장 높은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불공정한 구조가 바로 지금의 카드수수료 체계이다. 금융위원회는 십수년간 반복적으로 수수료 결정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말 뿐, 여전히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어떤 상품이건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거래조건과 가격협상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유독 카드수수료만이 금융위원회의 의무수납제 하에서 가맹점은 일말의 협상 여지도 없이 카드사가 정해놓은 수수료율의 족쇄에 묶여있다. 대표적으로 매출규모만 큰 박리다매업종인 동네마트, 슈퍼마켓 등의 가맹점이 이에 해당한다.

주지하다시피 소매 영업 현장에서 카드결제 비율이 90%를 넘긴 지 오래다. 때문에 지금의 카드수수료는 이제 매출총액에 그대로 곱해지는 숫자다. 특히 박리다매 소매업종인 동네 마트의 경우 임대료를 웃도는 카드수수료가 되어버렸다.

더군다나 온라인마켓 소비의 확대와 물가상승 국면에서 카드사는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카드 결제비중이 높아지고 상품가격과 구매단가가 오르는 이상 카드수수료 수익은 결코 줄어들 수 없다.

이를 반영하듯 카드사의 실적은 그야말로 호황이다. 2023년 결산 주요 8개 카드사의 잠정 당기순이익이 3조원에 근접하고 있으며, 전체 카드결제실적은 22년에 이어 연속 1천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카드사의 엄살에도 불구하고 의무수납제에 묶여있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소비위축과 고물가는 카드사의 호황을 멈출 수 없다.

금융당국조차 보호해 주지 않는 가맹점의 권리, 결제서비스 상품의 가격임에도 현행 제도하에서 어떠한 협상권도 없이 인상통보만 받는 불합리한 거래관계에 놓인것이 중소기업 가맹점의 현실이다. 동네마트, 슈퍼마켓 등의 중소자영업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롯데’는 우리 중소자영업자에게는 탐욕의 브랜드이다.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SSM 등 대중소 업태를 통해 우리 골목상권을 잠식해 왔고, 카드단말기를 통해 수십명 직원들이 피땀흘려 이룩해낸 수익보다 많은 카드수수료를 빼앗아 가고 있다.

임대료 보다 높은 수수료는 이미 옛말이고, 가맹점은 적자이건 말건 카드수수료는 꼬박꼬박 세금처럼 떼이고 있다. 여신(빚)을 발생시킨 주체(소비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그러나 표를 의식하는 정부는 물론 국회도 아무런 말은 하지 못한다.

특히 그동안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에 손놓고 있던 금융당국은 각성해야 한다. 이미 카드결제 제도 도입당시의 정확한 매출정보를 통한 세수 확대와 투명한 징세의 정책목적은 달성하고도 남았다. 이제 의무수납제 폐지, 가맹점의 협상권 보장 등의 실효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롯데카드 보이콧 운동은 시작에 불과하다.

 

홍춘호_유통저널뉴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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