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시정명령 초읽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한 쿠팡에 대해 이달 안으로 시정명령을 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은 전 세계 유통업계에서 유례가 없는 ‘상품 진열’에 대한 첫 행정제재라는 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당분간 PB를 비롯한 자사 상품은 기존대로 상단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이번달 내에 쿠팡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정위 시정명령은 통상 예고  1개월 이내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1400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과 CPLB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한 의결서를 작성 중”이라며 “이달 안으로 과징금과 시정명령 내용 등이 담긴 의결서를 쿠팡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PB상품을 비롯한 자사 상품을 상단에 노출시키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판단한 만큼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검색 순위 상위에 자사 상품을 고정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시정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면 쿠팡은 검색 순위를 정하는 알고리즘을 수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PB상품은 검색 순위 상단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쿠팡에서 생수나 화장지, 우유 등을 검색하면 탐사수와 코멧 화장지, 곰곰 신선한 우유 등 PB 상품이 상위권에서 검색되지만, 앞으로는 하단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통보해도 효력이 즉각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쿠팡은 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 있다. 법원이 쿠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공정위의 시정명령 효력은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정지된다. 쿠팡은 입장에선 향후 몇 년 동안은 현재의 영업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통상 공정위를 상대로 한 취소명령 취소 소송은 결론이 나기까지 2~3년이 걸린다. 대법원 상고까지 이뤄지면 이 기간은 더욱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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