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 유통저널뉴스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평일…

신 규 철_전환사회시민행동 운영위원장 통계청의 ‘2022년 4분기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83만4000원으로 전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의 요구를 수용해 온라인 유통과의 형평성을 위해 의무휴업 해제와 야간 온라인 배송영업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동주…

마곡복합쇼핑몰입점저지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강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킬 복합쇼핑몰 건축허가를 내준 강서구청의 소극적 행정을 규탄했다. 최근 강서지역에는 원웨스트몰(원웨스트서울)이 마곡동 769 일대에 공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나오면서 노동계에서 큰 반발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 유통업계는 온-오프라인 이중규제가 해소될 수 있다며 개정안을…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소속 170여개 단체들과 서울상인연합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민생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인대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공동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전통시장과…

당기순이익 1천억원의 두배 규모, 골목상권 침탈 논란 여전 코스트코코리아가 2,300억원 규모의 배당을 예고했다. 코스트코코리아의 2019회계연도(2019년 9월 ~ 2020년 8월) 당기순이익 1,055억원의 두 배가…

이 성 원_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2013년의 어느 봄 날.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 음성 녹취 파일 하나가 온 국민을 분노에 휩싸이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복합쇼핑몰이나 백화점 등에 대해서도 의무휴업을 적용하자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취지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성 장관은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최근 국정감사에서 식자재마트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식자재마트가 대기업 대형마트에 버금가는 규모로 덩치를 키웠으니,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한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를 받으라는 주장이다. 심지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제硏, 중소상인 고객·매출 증가…소비자도 호의적 대형마트 영업규제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 매출이 늘지 않았다거나, 식자재마트가 성행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해 규제를 철폐해야…